전세금 반환 대출 DSR 완화로 깡통전세 역전세난 해결될까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심화로 전세금 반환 위한 DSR 완화가 언제쯤 언급될까 궁금했는데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었네요.

전세금 반환 대출 DSR 완화

전세금 반환 대출 DSR 규제 완화 언급

6월 8일, 오늘이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대출과 관련해 DSR 완화를 언급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전세 문제를 고려해 전세금 반환에 한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전세금 반환과 관련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려고 한다며 해당 목적에 한해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악의 역전세난

깡통전세 역전세? 깡통전세란? 역전세란?

올해 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규제 완화가 언급된 것을 보면, 깡통전세, 역전세난이 꽤나 심각한 것 같습니다. 깡통전세는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 보다 낮아진 경우를 일컫는 표현이고 역전세는 전세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를 일컫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대출 제한적 완화

2021~2022년 전셋값이 고점을 찍고 이후 하락한 경우가 많기에 이번 전세 만기 도래하는 케이스의 경우, 역전세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관련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전세 문제 심각

대출 규제 완화 적극 검토중 늦어도 7월 중 시행 예정

이처럼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문제가 심화하는 점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 전세 들어온 분들이 다음에 나갈 때 어려움이나 걱정이 없도록 하는 장치까지 함께 마련하면서 대출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부처가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늦어도 7월 중에 시행할 것으로 보이네요.

DSR 규제 대출 완화

또한 주택 관련 또는 금융 관련 일반 대출은 DSR을 완화할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DSR 규제는 일관되게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