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 8. 21(월) 석간, <인터넷 2017. 8. 21(월) 11:00 이후> ✍총 8쪽 (붙임 자료 포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 장 김종철 사무관 윤수경 ☎ 044-202-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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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ㅇ 8.21.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40→80%인상(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ㅇ 소득감소로 육아휴직을 꺼리던 남성․저소득자 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기대

□ 9.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ㅇ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8.2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추진배경 >

□ 육아휴직급여는 ‘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50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하였다.

ㅇ그러나,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금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되었다.

< 육아휴직 결정시 걱정되었던 사항(남성) >

소득감소	직장경쟁력 저하	동료의 업무부담	부정적 시선	직장 복귀	기타
41.9%	19.4%	13.4%	11.5%	10.1%	3.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 (해외 육아휴직 급여) ▲ 스웨덴 : 첫 390일은 77.6%, 나머지 90일은 정액, ▲ 일본: 첫 6개월 67%, 이후 50%, ▲ 독일: 67%, ▲ 노르웨이 출산 후 49주까지 100%(또는 59주까지 80% 중 선택)

ㅇ 다만, 우리나라 육아휴직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 대비 긴 편이므로,

-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하여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여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 (육아휴직 사용기간별 복귀율, 고용정보원, 2016) 3개월 미만: 91.2%, 3개월～6개월: 90.8%, 6개월～1년 81.1%, 1년 이상 64.6%

ㅇ 아울러,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고용보험법 시행령」은 9.1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9.1 이 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된다.

< 기대효과 >

□ ‘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월50만원)에서 정률제 (통상임금의 40%)로 변경한 후,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39.3%로 대폭 상승(‘10년 41,729명 → ’11년 58,130명) 된 점을 감안하면, 9.1일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육아휴직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용을 촉진하고,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로, ‘01년 이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속 증가하여, 작년에는 약 9만명 수준에 이르렀다.

ㅇ 특히, 맞돌봄 시대에 맞추어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되면서, ‘16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17년 7월말 기준 6,109명으로,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

* ‘17.7월 기준, 육아휴직자는 52,435명이고, 이 중 남성은 6,10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11.6%

□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다만,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스마트 근로감독) 건강보험-고용보험 정보 연계를 통해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모성보호 취약 의심사업장을 파악하여, 집중 근로감독 실시

붙임1. 육아휴직 제도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

붙임2. 임신․출산․육아기 정부 지원제도 안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도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윤수경 사무관(☎044-202-7477)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육아휴직 제도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ㅇ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 제70조)

ㅇ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지급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17.8.31까지	‘17.9.1~
○ 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 하한 50만)	○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하한 70만) ○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하한 50만)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ㅇ (육아휴직 신청)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ㅇ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함

ㅇ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함

□ 육아휴직 급여 지원 현황

(1) 연도별 현황

구분 연도	인원(명)
		남성	비율(%)
’10년	41,729	819	2.0
’11년	58,130	1,402	2.4
’12년	64,069	1,790	2.8
’13년	69,616	2,293	3.3
’14년	76,833	3,421	4.6
’15년	87,326	4,872	5.6
’16년	89,794	7,616	8.5
’17.7월	52,435	6,109	11.7

(2) 기업규모별 현황

구분 연도	지원인원 (명, %)
	합계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지원인원	비율	소계	비율
’10년	41,729	20,322	48.7	21,407	51.3
’11년	58,130	28,904	49.7	29,226	50.3
’12년	64,069	30,893	48.2	33,176	51.8
’13년	69,616	32,672	46.9	36,929	53.1
’14년	76,883	35,788	46.5	41,095	53.5
’15년	87,326	40,730	50.1	46,596	49.9
’16년	89,794	41,663	46.4	48,131	53.6
’17.7월	52,435	24,926	47.5	27,509	52.5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 현황 (‘14.11월부터 시행)

구분	2015		2016		2017.7월
	전체		전체		전체
		남성		남성		남성
지원인원	1,345	1,171	2,703	2,396	2,404	2,124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 첫째 아이 대상 육아휴직 시 150만원, 둘째 아이 대상 육아휴직 시 200만원)

참고2		임신‧출산․육아기 정부 지원제도 안내

1		임신

□ 출산전후휴가

● 휴가 :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급여 : 사용자는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통상임금 100%)으로 하고, 국가는 무급 30일을 지원합니다.

구분	단태아		다태아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출산 후 45일)		120일 (출산후 60일)
기업의 유급의무기간	60일		75일
출산전후휴가	우선	90일 모두지원	120일 모두지원
급여지원(고용보험) * 월 150만원한도	대규모	무급 30일지원	무급 45일 지원

□ 유산·사산휴가

● 휴가 :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하여 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 급여 :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태아 검진시간 허용

●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주는 그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임신출산공통)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금지

●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나 청구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2		출산

□ 배우자 출산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해고 등의 금지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 육아시간(수유시간)허용

●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1일 2회 각 30분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

□ 육아휴직

● 휴직 : 사용자는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청구하면 최대 1년간 부여해야 합니다.

● 급여 : 육아휴직급여로 국가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 하한 50만원)를 지원합니다.

● 아빠의 달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근무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으로 최대 1년간 단축 근무할 수 있습니다.

● 급여 :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국가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통상임금의 60%(상한150만원, 하한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4		임신, 출산 육아기 사업주 지원제도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① 육아휴직 부여지원금 : 월 30만원(대규모기업 지원 폐지),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 : 월 20만원(대규모기업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채용기간에 대하여 월60만원(대규모기업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제, 산업재해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 채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홈페이지 : 워크넷 또는 www.대체인력뱅크.com

* 연락처 : 관할 고용센터(연락처 문의 1350)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임신 중인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주15~30시간)로 전환시킨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임금감소액 보전금] 2주 이상(대기업 1개월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월 최고 40만원을 지원합니다.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상 등의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용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공동 어린이집 : 설치비(최대 20억원), 인건비(1인당 월 120만원), 운영비(보육 아동수 비례 200∼52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